전용면적이 85㎡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인지, 실제로 어떤 부동산을 공급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가 달라지고, 사업자 유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차이도 남습니다.
차이는 거래 때뿐 아니라 매입 단계에서도 생깁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매입의 부가가치세는 요건을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지만,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같은 면적의 건물을 거래하더라도 과세대상 건물인지 면세대상 주택인지, 과세·면세를 겸하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과 신고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구분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과세 유형이고, 면세사업자는 면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면세로 했다고 과세대상 건물 매매까지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은 사업 목적을 드러내고 판매하는 경우나,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등 실제 사업 형태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① 주택인지 상가 등인지, ② 국민주택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③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하는지, ④ 매매가 사업상 반복·계속되는 형태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참고 기준일 뿐, 그 자체로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의 차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