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전담요원의 업무를 입증하려면 과제별 연구기록과 인사·업무자료를 서로 맞춰 준비하셔야 합니다. 연구소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이를 직접 지원했으며 연구업무 외 업무를 겸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7항은 연구개발 과제별 계획서·보고서·연구노트 등을 작성하고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중 법 제10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에 따라 계획서와 보고서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비용명세서와 증거서류도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는 문서끼리 날짜·담당자·업무 내용이 맞아야 합니다. 실제 연구업무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연구소 등록자료와 내부 인사·업무자료가 서로 다르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905 판결에서도 연구소 인정 사실만으로 연구인력의 실제 전담 업무가 입증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의무는 아니지만, 신고 전에 활동과 비용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받는 선택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