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에 본인(신청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한 인감증명서는 법원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대방 인감증명서와 같은 취지로, 제출할 인감증명서는 방문 발급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에서 신청인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지는 신청 방식과 법원이 요구한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그 신청에 인감증명서가 필수인지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본인 인감증명서를 요구한 경우에는 온라인 발급본 대신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은 종이 증명서를 준비하시고, 제출 전에 담당 재판부의 보정 안내나 제출서류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명의라면 개인용 정부24 인감증명서와 법인 인감증명서 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제도는 있지만, 그 전자인감증명서나 발급증이 담보취소 신청에 필요한 법인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지는 제공된 규정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