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을 받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은 대체할 수 있지만, 특수건강진단까지 자동으로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와 시행규칙 제196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공단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그 검진으로 일반건강진단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직원에게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직원의 업무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해당하면 사업주는 그 유해인자에 맞는 특수건강진단을 별도로 실시해야 합니다. 공단 건강검진만 받았다는 사정으로 이를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특수건강진단도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이 해당 유해인자의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거나, 시행규칙 제200조에 열거된 건강진단에 해당하면 그 유해인자에 한해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검사항목만 겹치는 경우에는 그 항목에 한해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을 뿐, 전체 특수건강진단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직원별 업무와 노출 유해인자를 기준으로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 필요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유해물질 중독 우려 등 건강상 문제가 확인되면 해당 업무에 계속 종사시켜도 되는지와 필요한 작업 조치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