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패널이 주택에 부착되어 주택과 함께 양도되면, 패널 대금도 통상 주택·건물의 양도가액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판단합니다. 다만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없을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양도소득도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패널이 주택에 설치된 채 주택과 일괄 매매된다면, 패널을 별도로 판 경우와 달리 주택 양도 거래의 일부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 패널 가격을 따로 적었더라도 그 표시만으로 주택 양도와 별개의 세금 처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패널이 아니라 주택의 보유·거주 기간,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하며, 법령상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전액 비과세가 아니라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등을 계산해 과세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주택 보유 수와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