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돌려받지 않는다면, 자녀가 그 금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 사실과 상환 약속이 실질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받은 경우를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송금하더라도 자녀의 전세금 부담을 대신 없애 준 것이므로, 돈이 자녀 계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돈을 지원받은 자녀입니다.
다만, 실제 대여라면 증여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 작성하는 데 그치지 말고, 대여 시점과 금액이 확인되는 계좌이체 내역, 변제기·이자 약정, 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내역 등 거래의 실질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정만 있고 실제로 갚지 않거나 부모님이 계속 대신 갚아 준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거주자인 경우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일반 증여는 10년간 합산해 성년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세가 무조건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기간에 해당 부모 등으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를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증여세는 보증금 지원액과 과거 증여 내역 등을 함께 따져야 하므로, 현재 알려진 내용만으로 세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증여로 지원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서와 임대인에게 지급된 계좌내역을 보관하고, 자녀 명의의 증여세 신고 여부와 신고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여라고 주장한다면 차용증뿐 아니라 실제 송금·이자·상환 자료까지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