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인상분이 연말정산 때 국민연금으로 한꺼번에 정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상분이 과거 급여에 소급 적용되어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하게 되면, 추가 국민연금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인상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상된 급여가 기준소득월액에 반영되는 시점부터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절차이므로, 연말정산 자체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정산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다음 경우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제5항은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으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면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 납부액이 그달 보험료 이상이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액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전액을 한 번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급여 인상분이 인상 이후 급여에만 적용된 것인지, 과거분까지 소급 지급된 것인지를 먼저 구분하고,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고 및 과거분 추가 고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나온다면 이는 우선 근로소득세 정산액인지 확인하시고, 국민연금 추가분은 별도의 보험료 고지 내역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