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인지와 관계없이,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장이 면세사업에 가까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법에서 면세로 정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 내용과 거래가 면세 요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면세 거래는 통상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법인의 목적이나 사업장 성격이 공익적·면세사업에 가깝더라도, 해당 거래가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이면 과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과세와 면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거래별로 과세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면세 여부는 법인의 영리성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공급한 거래의 실질과 법정 면세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거래가 면세인지 불분명하면 ‘면세에 가까워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과세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말고, 구체적인 공급 내용과 적용 가능한 면세 항목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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