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이 유원지 규정 때문에 숙박업 영업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숙박 제공이 세무상 부동산 임대업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인허가 문제와 세금 신고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상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 내용으로 검토합니다. 객실을 단기간 이용하게 하고 숙박대금을 받는 형태라면, 임대업으로 등록했더라도 실제 숙박 제공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공간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운영 형태와 계약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현재 사실만으로 업종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은 숙박업 허가나 영업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받더라도 시청의 영업 제한이 해소되거나 숙박업 영업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시설·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제20조제1항).
세무 쪽에서는 실제 운영이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기존 등록 업종을 정정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기한을 넘긴 경우 미등록 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의 1% 가산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제60조제1항제1호). 등록신청 때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이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사업자등록과 실제 영업 가능성을 각각 따져야 하는 사정입니다.
따라서 시청의 불허 안내나 회신, 임대차·예약 내역, 숙박 서비스 제공 내용, 결제·수납 자료를 보관하고, 세무 신고에서는 실제 받은 대금을 빠짐없이 매출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업으로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숙박대금을 임대업 매출로 처리해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세무상 등록·신고가 숙박 영업을 허용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