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은 국세상담센터의 부가가치세 세법상담으로 문의하시고, 이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세무서의 안내와 다를 경우에는 그 세무서에 거부 근거와 보완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순서가 좋습니다.
국세상담센터에 연결하기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을 영업 개시 전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아직 영업신고증은 없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 전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한 경우인지, 사업계획서 외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세무서에서는 안 된다고 안내했는데, 불가하다면 적용 조항과 보완해야 할 서류를 알려주세요.”
신청한 세무서에도 확인하기
전화상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 자체가 정식 유권해석이나 사업자등록 승인 결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담원의 답변과 함께 신청을 처리하는 세무서의 보완 요구 또는 거부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