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현금 납부는 계약보증금을 실제로 미리 내는 것이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는 납부를 면제받는 대신 보증금 귀속 사유가 생기면 해당 금액을 내겠다고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국가기관과 계약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경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면제 사유와 면제 금액을 적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현금 납부 | 지급각서 | |---|---|---| | 계약 체결 때 | 보증금을 실제로 납부합니다. | 납부가 면제되는 대신 지급을 약속합니다. | | 돈의 보관 | 계약 상대방에게 보증금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 보증금 자체를 미리 낸 것은 아닙니다. | | 보증금 귀속 사유 발생 시 | 납부한 보증금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 각서에 따라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 | 계약 이행 후 | 보증 목적이 달성되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별도로 반환받을 현금 보증금은 없습니다. |
따라서 지급각서는 현금 납부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면제된 보증금의 지급 책임을 문서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면제받았다고 해서 계약불이행 등 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해도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보증금 면제 사유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지, 지급각서가 제출됐는지, 그리고 해당 계약에서 보증금 귀속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면제 대상인지와 필요한 서류는 계약 종류와 발주기관의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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