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가 다치면, 행위자가 의료인인지 여부와 상해의 정도에 따라 의료법상 형사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의료인도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 시술이 법적으로 ‘의료행위’인지와 행위자에게 그 업무를 할 면허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상해·중상해·사망 결과에 관한 가중 처벌은 의료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 위반으로 사람에게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무면허자가 직접 시술한 경우뿐 아니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관계자가 무자격자에게 시술을 맡기거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경우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제5항 위반으로 의료기관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업무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폐쇄가 문제될 수 있고, 의료인의 면허취소도 일정한 중대한 위험이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맡긴 경우 등 법정 요건에 따라 검토됩니다.
실제 처벌은 시술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의 면허와 역할, 환자에게 생긴 상해 및 그 원인과의 관련성,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자가 다친 사건이라면 진료기록, 시술기록·동의서, 영상·검사 결과, 시술자와 지시자의 역할을 확인하고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술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 개정에는 시행일과 적용례가 있으므로, 행위 당시의 법이 적용되는지 따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