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그 토지가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대상 지역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는 모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외국인 허가가 추가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위 지역에도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허가 대상 지역이라도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외국인 허가는 면제됩니다.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신고관청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토지거래계약 당사자 간 합의서를 첨부합니다. 허가 신청은 계약 체결 전이므로, 허가를 받기 전에 계약부터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반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관청은 신청 접수일부터 다음 기간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합니다.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합니다. 해당 지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허가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신고관청이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제11조상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계약은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계약 내용, 토지 이용계획 및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제출합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11조 허가의 처리기간은 이 정보만으로 구체적인 일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해당 토지가 어떤 허가구역·지정지역에 해당하는지와 제11조 허가 대상인지 관할 관청에서 확인한 뒤, 허가를 받기 전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