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잡수입은 정해진 항목에만 쓸 수 있는 고정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과 승인된 사업계획·예산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재활용품 매각대금이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처럼 관리 과정에서 생긴 수입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예시가 자동으로 지출 가능한 항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특정 개인의 이익이나 일부 입주자만을 위한 지출은 전체 입주자등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관리규약의 목적·절차에 맞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소송비 역시 소송의 당사자와 목적,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정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되지만, 잡수입은 그 돈의 출처와 관리규약상 처리 기준을 확인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리규약이나 승인된 예산을 어겨 사용했거나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과 무관한 지출이 의심되면,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