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면제는 보증금을 실제로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보증보험증권 제출은 보증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비해 보증을 제공하도록 증권을 내는 것입니다.
실무상 핵심은 둘 중 어느 방식이 해당 계약에 허용되는지 입찰공고문과 계약조건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면제 대상이라면 면제 근거와 지정된 지급확약 서식을 확인하고, 보증보험증권 방식이라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증금액·보증기간·피보험자(보증을 받는 발주기관) 및 보증내용을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면제와 증권 제출은 같은 의미가 아니므로, 면제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보증금을 내지 않거나 증권을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의 국가계약 관련 안내는 과거 규정·사례를 포함하고 있어 현재 계약에 적용되는 면제 요건, 제출서류와 세부 기준을 확정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중 어디가 발주자인지, 공사·물품·용역 중 어떤 계약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공고의 보증 조건과 발주기관이 지정한 서식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