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을 가진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통장 잔액은 대표자 개인 돈으로 바로 옮기지 말고, 단체의 채무와 미지급금을 정리한 뒤 정관·규약과 의결에 따라 잔액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다만 잔액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는 단체의 규정과 구성원 결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으로 설립된 단체와 고유번호증만 있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는 같은 방식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0조는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처리 규정이므로, 이를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그대로 적용해 잔액의 귀속자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규약에 잔여재산 조항이 없거나 구성원 간 다툼이 있다면, 임의로 나누거나 대표자 계좌로 전액 이체하지 말고 단체의 성격과 결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세무 절차도 구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지체 없이 제출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일·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반면 고유번호증만 있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단체라면 이 폐업신고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단체의 등록 상태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 정리와 은행 계좌 해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잔액 처리를 마치기 전에 계좌부터 닫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