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업체란 회사가 직접 하지 않는 업무나 작업을 계약을 통해 맡기는 외부 사업자를 말합니다. ‘외주업체’는 보통 쓰는 표현이며, 그 이름만으로 계약의 법적 성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제품 제작, 건물 수리, 청소, 디자인 같은 일을 맡기고 결과물이나 업무 제공의 대가를 지급하면 외주 거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어떤 일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4조).
다만 계약서에 ‘외주’나 ‘도급’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운영 방식이 중요합니다. 외주업체가 독립적으로 작업 방법과 인력을 관리하고 결과를 책임지는지, 아니면 회사가 개인에게 근무시간·장소·업무수행 방법을 정해 직접 지휘·감독하는지에 따라 실질적인 계약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회사가 직접 지휘·감독하는 형태라면 근로자성 등 별도 법률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볼 때는 맡길 업무와 결과물, 대금 지급 조건, 작업 지휘·관리 주체, 하자나 사고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주업체가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는 경우에는 그 업체와의 계약관계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