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된 뒤 새로 생긴 채무는 원칙적으로 기존 변제계획에 넣어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받거나, 면책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은 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원인에 기초한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 채무는 기존 개인회생 변제와 별도로 갚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변제계획을 바꾸더라도 새로 생긴 채무가 자동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은 변제가 끝나기 전 변경안을 낼 수 있지만, 이는 변제계획의 변경 절차이지 절차개시 후 채무를 기존 절차에 편입시키는 절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다만 ‘새로 생긴 채무’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인데 채권자목록에서 빠졌거나 금액을 잘못 적은 경우라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고 따로 갚거나 받는 방식으로 소멸시키지 못하고, 면책을 받아도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82조, 제625조 제2항). 그러므로 새 채무가 발생한 시점과 원인을 확인하고, 기존 채무의 누락인지 절차개시 후 실제로 생긴 채무인지 먼저 구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거래내역, 청구서 등 발생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시고, 기존 채무의 누락이라면 인가 여부와 누락 사유를 확인해 법원에 목록 수정 및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