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이미 효력이 생겨 있던 법률행위가 그때부터 효력을 잃도록 정한 조건입니다. 민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사라지며, 당사자가 조건 성취 전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게 하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A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A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지급을 종료한다”는 약정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정했다면, 이사하는 때부터 지급 약정의 효력이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어떤 사건이 조건인지, 그 사건이 발생하면 계약 전체가 끝나는지 일부 권리만 끝나는지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지조건과의 차이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의 효력입니다.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해제조건은 조건 성취 전에는 효력이 있고 성취 후에 효력을 잃습니다(민법 제147조제1항·제2항).
다만 조건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또 조건이 계약 당시 이미 성취된 상태라면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처음부터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붙인 경우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봅니다(민법 제151조). 조건의 성취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동안에는 당사자가 조건 성취로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민법 제148조).
따라서 계약서의 ‘해제조건’이라는 표현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조건으로 정한 사건, 성취 시점, 효력을 잃는 범위, 소급효 약정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해제조건의 성취로 계약이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과, 해제권자가 상대방에게 해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방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