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업장의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는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 구분 | 신고기한 | 주된 신고 사유 | |---|---|---| | 건강보험 |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휴업·폐업·합병·사업장 폐쇄, 근로자가 없게 된 경우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아닌 근로자만 고용하게 된 경우 | | 국민연금 |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휴업·폐업하거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건설현장 사업장이라면 현장 공사가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기한을 바로 정하기보다, 해당 현장이 실제로 휴업·폐업·폐쇄되었는지 또는 더 이상 해당 보험의 적용 사업장이 아닌지를 기준으로 탈퇴 사유 발생일을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 탈퇴신고와 함께 근로자별 자격상실 신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두 보험이 다르므로 각각의 기한을 따르세요. 건강보험은 탈퇴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고, 휴·폐업 사실 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탈퇴신고서와 탈퇴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합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제공된 근거에 사업장 탈퇴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한을 넘겼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보험료 부과·정산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