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라는 사정만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가 일괄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자(직원)인지와 보험별 적용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급여가 전혀 없다면 근로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보수 신고를 어떻게 처리할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만 작성했는지보다 실제로 업무를 했는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거나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실제로 일했지만 임금이 체불된 경우와 애초에 보수 없이 일하기로 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근로 제공 없이 형식상 직원으로만 등록하는 신고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신고할 때는 근로계약서, 업무지시·출퇴근 기록, 임금대장과 실제 지급내역 등 근로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고, 보험별로 자격 취득 및 보수 신고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피보험자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