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적인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소득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시간을 정하고 그 일정에 따라 일하도록 관리한다면 근로자(직원)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는 계약서의 제목이나 세금 신고 방식보다 실제 업무관계로 판단합니다. 특히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고정 시간에 출근해 회사의 지휘를 받으며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 형태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근로소득 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은 계약상 정해져 있더라도 업무 수행 방법과 인력 투입을 스스로 결정하고, 독립된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는 등 실제로 독립적인 용역 제공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려면 신고 형태만 바꾸기보다 실제 업무 운영도 독립된 용역관계에 맞아야 합니다. 계약서, 업무지시 내역, 근무표·출퇴근 기록, 보수 산정 방식과 실제 업무 모습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사업소득 신고만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