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은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재산세가 부과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임차인이 맡긴 보증금은 그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피부양자 자격의 재산요건에 한정된 설명입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이 피부양자 재산으로 합산되지는 않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은 재산요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와의 가족관계에 따른 부양요건과 소득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 중 법령상 대상 관계에 해당하고,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따라서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부양자 재산요건과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재산 산정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피부양자 재산요건에서 보증금을 제외한다고 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에도 보증금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