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지만,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등은 교육 방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사업주와 근로자는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에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사업장 내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의 상담·구제 절차 및 그 밖의 예방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은 직원연수·조회·회의 또는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자료를 나눠 주거나 이메일·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쳐 근로자가 교육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면 교육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업장은 시행령에 정한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교육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교육 내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간소화 방식을 쓰더라도 법정 교육 내용을 빠짐없이 제공하고,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배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