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0원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그 전표만으로는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한국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업무용이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공제받으려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수령명세서 제출 등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같은 법 제46조제3항). 따라서 전표상 세액이 0원이면 해당 전표로 공제할 매입세액도 0원이며, 이를 이유로 환급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다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환급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0원 표기가 외국 세금이나 단순 결제 내역이 아니라 한국 부가가치세가 청구되지 않았다는 뜻인지 결제 영수증·청구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영수증에 표시되지 않은 세액을 임의로 계산해 매입세액으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공급자가 한국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했는데 카드전표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공급자에게 한국 부가가치세가 표시된 적격 증빙을 발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거래에는 별도의 등록·신고 특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제도가 법인 구매자에게 전표상 0원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상 업무 관련 사용료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하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은 실제 공제 가능한 한국 부가가치세가 증빙에 표시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