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 자체를 취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건에서 취하와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표시하면, 그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철회하기 어렵고 같은 체불 내용으로 다시 신고해 처벌을 요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취하가 불가능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은 임금 지급 의무 위반 등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인이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면, 형사절차는 그 의사에 따라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으로도 처벌불원 의사는 이미 발생한 범죄사실에 한해 효력이 있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진정 사건은 체불액을 실제로 받았는지와 별개로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 취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진정을 취하한다고 언제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와 작성한 합의서도 그 문구만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확정적인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도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표시해야 하는 의사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2024).
또한 처벌불원 효력은 원칙적으로 이미 문제 삼은 범죄사실과 같은 범위에 한정됩니다. 뒤에 새로 확인된 체불이나 별개의 범죄까지 자동으로 포함되는지는 체불 시기·항목과 적용되는 법 위반이 같은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과 제43조 위반은 별개의 범죄로 본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5도14850).
취하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다음을 구분해 보세요.
따라서 정확히는 진정 취하가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뒤에는 그 효과를 번복하거나 같은 사실로 재신고하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취하했더라도 실제로 어떤 서류를 냈는지,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했는지, 새 신고 내용이 기존 사건과 같은 범죄사실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