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집을 오가며 생활했다면 한쪽 주소에서 실제로 살았는지는 단순히 체류시간이나 집 사이의 거리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고, 생활의 중심이 어디였는지를 전체 사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집이 가깝다는 점은 오가는 생활이 가능했던 이유일 뿐, 위장전입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고한 집에서 꾸준히 자고, 개인 물건을 두고, 식사와 일상생활을 했다면 실제 거주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낮에 대부분 머물렀더라도 밤에 주로 다른 집에서 자고 생활했으며, 신고한 집은 잠깐 들르는 장소에 가까웠다면 실제 거주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집에서 잠을 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두 집을 오간 기간과 각 집에서 한 생활을 날짜별로 나누고, 전입신고 당시 그 집에서 생활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별도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익사업 보상 등 특정 절차에서는 공과금·교통 이용명세·재학증명서 같은 자료로 거주를 입증하도록 정한 규정이 있지만, 그 규정이 모든 위장전입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판단은 구체적인 신고 경위와 생활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 가지 자료나 ‘하루 대부분 그곳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명백히 입증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