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가동 기록이 없더라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장소에서 설비 점검·시험·관리 등 사업 관련 활동이 실제로 있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모아 종합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에는 시험가동 장소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특정 자료 하나만으로 사업장 사용 사실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세법상 사업장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이나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안분 계산에 반영하는 건축물 연면적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건물이나 설비를 보유한 사실보다, 해당 장소를 실제 사업에 사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시험가동 기록 대신 다음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함께 준비해 보세요.
각 자료가 언제, 어디서, 어떤 업무를 위해 작성되었는지 서로 연결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비 설치자료만으로는 사용 개시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 시기의 전력 사용량이나 현장 인력의 근무자료, 점검·검수 자료 등을 함께 맞춰 보강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자료가 없거나 서로 내용이 맞지 않으면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했다는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 말까지 사용을 시작하지 않은 건물과, 사용하던 중 일시적으로 비어 있던 건물은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는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지만, 후자는 일시 미사용이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실 창고의 경우에도 실제 사용 여부와 사업 관련 사정이 쟁점이 된 조세심판 결정이 있으므로, 현재 상황과 사실관계를 대조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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