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을 이미 사용했더라도, 당첨금의 수령이나 사용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에서 취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사실만으로 수급자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 있는 날에 대해 지급되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는 취업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여부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임금 등 근로 제공의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으로 판단합니다. 복권 당첨금은 일하거나 사업을 해서 얻은 대가가 아니므로, 당첨금을 보유했는지 이미 썼는지가 취업 여부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복권 당첨 사실만으로 실업인정 신청서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첨금과 별개로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아르바이트·일용근로·강연 등 일을 했거나 사업을 시작했다면, 실제 수령액이 적더라도 취업 해당 여부를 따져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수급 자격’이 실업급여가 아니라 다른 복지급여를 뜻한다면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실업급여(구직급여)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