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임대인에게 넘기는 경우, 일반적인 유상 양도라면 실제로 받는 대가가 공급가액이고, 현금이 아닌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시설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가 공급가액이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으면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공급가액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시설물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증금 반환액이나 미납 임대료와 상계하는 경우에도, 상계된 금액 등 실질적으로 받은 대가를 확인해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시설물을 양도하는 것인지, 임대차 종료에 따라 시설물이 건물에 남는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이나 보상·정산 약정이 있는지, 실제로 어떤 대가가 오가는지에 따라 거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소유권이나 대가 없이 그냥 남겨두는 경우에는 유상 양도와 같은 방식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업상 증여 등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또한 감가상각자산에 적용되는 ‘취득가액에서 경과 과세기간 수에 따라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산식’은 모든 시설물 양도에 적용되는 계산법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특정 사용·소비 등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의 공급가액 산정 규정이므로, 임대인에게 실제로 매매하는 거래라면 우선 실제 대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계약서, 시설물별 설치·취득 내역,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대금 지급 또는 상계 내역을 확인해 거래 유형과 공급가액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물이 건물에 부합되어 별도 양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