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 자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수입금액 한도 없이 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작물재배업 비과세 기준인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는 곡물·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는 농업소득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제외하고 사업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벼·보리·밀·옥수수·콩·감자·고구마 재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식량작물이 아닌 작물재배업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가 10억원 이하일 때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배한 작물을 별도 판매장을 설치해 판매하거나, 제조장을 설치해 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가공으로 추가 발생한 소득이 소매업 또는 제조업 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물 재배소득과 구별해 과세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판단에서는 재배 작물이 식량작물인지, 판매가 단순한 생산물 판매인지 아니면 별도 판매·가공 사업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곡물·식량작물 재배 자체에는 10억원 한도가 없지만, 별도 판매·제조 활동의 소득까지 같은 비과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