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주식매매를 대신하기 위해 받은 돈이라면 실제 위탁·대행 자금이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자유롭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통상 증여로 보기 어렵지만, 실질이 돈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이 본인 명의 계좌에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금의 실제 소유자와 사용 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매매대행을 위해 잠시 맡아 주문·결제에 사용하고 남은 돈을 돌려주는 관계라면, 단순한 보관·대행인지 아니면 본인에게 증여한 것인지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반대로 돈을 본인의 재산처럼 보유·사용하거나, 반환 의무 없이 본인이 투자수익을 취하는 구조라면 증여로 판단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본인 명의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경우에는 실명 계좌의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탁자금이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다음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돈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수수료는 자금 원금의 증여 여부와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약정 내용과 자금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