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그곳에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살 목적으로 전입신고했다면 위장전입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하루 대부분을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장전입이 아니라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상 주소만 옮기고 실제로는 그곳에 살 목적이 없었는데 전입신고한 경우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는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단의 중심은 단순히 그곳에 머문 시간이 몇 시간이었는지가 아니라, 신고 당시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실제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생활공간을 실질적으로 옮겼는지입니다. 따라서 하루 대부분을 그 주소에서 보냈다는 사정은 실제 거주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숙박·식사·개인물품 보관 등 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 다른 주소에서 주로 생활했는지 같은 사정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그곳에서 꾸준히 자고 생활했으며 공과금·통신·교통 이용, 우편물 수령, 생활용품 보관 등도 확인된다면 실제 거주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낮 시간에만 머물렀고 밤에는 다른 집에서 생활했거나, 전입신고 당시 실제로 옮겨 살 계획이 없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체류시간만으로 혐의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하루 대부분 체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장전입이 명백히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반대로 그 사실만으로 혐의가 완전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고 전후의 생활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실제 거주 목적과 생활 형태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전입신고의 요건을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132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