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에게 방문객 출입기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일률적으로 정한 의무는 제시된 법령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부인 출입 확인은 도난·화재 등 위험을 막기 위한 경비업무에 포함될 수 있어, 단지의 관리규약이나 적법한 업무지시에 따라 출입기록을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는 경비원이 맡을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로 청소·미화 보조,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정리, 안내문 게시, 우편수취함 투입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방문객 출입기록 작성은 이 열거된 관리업무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 경비업법상 시설경비는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고, 방문객 확인·외부인 출입관리는 이 경비 목적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기록이 경비업무의 일부로 필요하고, 기록 범위와 방법이 정당하다면 담당 업무로 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관리사무소 행정업무나 경비와 무관한 기록 업무를 포괄적으로 맡기는 것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제3항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근로자에게 법령 위반 또는 업무 외의 부당한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방문자 명단의 작성·보관 방식이 개인정보 보호 등 다른 법령에 맞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정보만 기록하고 관리주체가 작성 목적·보관 방법을 정해 운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출입기록이 단지 관리규약·근무지침에 규정되어 있는지, 경비업무상 필요한 범위인지, 실제로 누구의 지시로 누가 기록·보관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비원이 경비업자나 주택관리업자 소속인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했는지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원 업무범위 규정의 적용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