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이라고 해서 온라인 쇼핑몰이나 개인사업 운영이 모두 허용되거나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소속 기관에 적용되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법률이 직원의 영리업무를 금지한다면, 사전 허가를 받더라도 운영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개인사업을 계속 운영해 수익을 얻는 일은 일반적으로 영리 목적의 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아래 기관의 임직원에게는 법률상 제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다른 공공기관 직원에게 이 규정들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 취업규칙·인사규정, 근로계약서에 별도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영리업무·겸직 기준도 공공기관 직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상 영리업무가 금지된 기관이라면 내부 허가만으로 예외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률상 일률적인 금지가 없더라도 기관 규정 위반이나 직무상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허가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한 뒤 시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