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격합병의 합병매수차손은 초과 지급액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영업상 비밀 등 사업상 가치에 대한 대가였다는 점과 그 금액의 산정 근거를 함께 보여주는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에 정해진 단일 증빙목록은 없으므로, 회계상 영업권 계정에 기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료는 다음처럼 쟁점별로 묶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순자산보다 더 지급했다’는 계산이 아니라, 그 차액이 실제 사업상 가치에 대한 대가였고 그 가치가 합병법인에 이전됐다는 점을 거래 당시 자료와 평가자료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관련 자료가 사후에 작성된 설명서에만 의존하면 당시 합병대가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합병 당시 작성된 계약·의사결정·평가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손금산입 요건은 법인세법 제4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제2항·제3항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