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을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 진열·판매하는 경우에는 빵의 제조·판매가 주된 영업인지, 일반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일부인지에 따라 신고 업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바목은 제과점영업을 주로 빵·떡·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빵을 직접 만들어 진열해 판매하는 것이 매장의 주요 영업이라면, 일반음식점 신고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과점영업 신고가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과점영업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 관할 시·군·구 등에 신고하는 업종입니다.
반면 빵이 식사나 음료와 함께 제공되는 메뉴의 일부이고, 매장의 주된 영업이 음식 조리·판매라면 일반음식점 영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구체적인 운영 형태를 따져야 합니다. 포장 여부만으로 업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빵을 별도 상품처럼 진열해 판매하는지, 빵 판매가 주된 영업인지가 중요합니다.
운영 전에는 메뉴 구성, 빵의 제조·판매 방식과 매장 내 음식 제공 형태를 정리해 관할 신고관청에 일반음식점 신고만으로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과점영업으로 판단되면 시설기준을 갖추고 해당 영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은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은 영업자와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