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일은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건축물을 지어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과 사실상 사용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용승인서 교부일 대신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임시사용승인일이 5월 10일이고 실제 사용일이 5월 20일이면 5월 10일이 취득일입니다. 반대로 실제 사용을 5월 5일에 시작하고 임시사용승인이 5월 10일에 났다면 5월 5일이 취득일입니다.
다만, 2019년 5월 31일 시행 당시 특정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 건축물에 해당했던 경우에는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로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공사완료 공고 또는 사용허가 시점이 경과조치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