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이 운영하는 세무사 사무소라도 세무사가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누설하면 세무사법상 비밀엄수 의무와 형사책임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무소에 직원이 있는지, 규모가 작은지는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세무사법 제11조는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사람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1인 사무소에서는 세무사 본인이 직접 비밀을 누설한 경우 이 의무가 적용됩니다. 직원 관련 규정은 직원이 있는 경우에 추가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위반하면 세무사법 제2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 정해진 특별한 사유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고, 실제 위반 여부는 공개한 정보와 전달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의뢰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예외 여부까지 포함한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