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에 나가겠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남은 기간의 연세를 바로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실제로 언제 종료되는지와 계약서의 중도해지·환급 약정, 임대인과의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임대차라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퇴거 통보만 했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에 따라 처리하고,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과 해지일 및 비용 정산을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해지에 동의하지 않은 채 임차인이 먼저 나간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미리 낸 연세를 정산할 때 계약상 의무나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중도 종료에 동의하여 특정 날짜에 계약을 끝내기로 했다면, 그 날짜 이후의 선납 연세를 반환할지, 공실 기간의 차임이나 중개비 등 비용을 공제할지는 계약서와 합의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연세는 언제나 전액 반환’ 또는 ‘임대인이 언제나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퇴거 전에 계약서의 중도해지·위약금·선납금 환급 조항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합의한다면 해지일, 미사용 기간 연세의 반환액 또는 공제 항목, 보증금 반환일을 문자나 합의서로 남기세요.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는 별도 해지통고 규정이 적용되지만, 건물·토지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통고 후 1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35조). 이는 계약기간을 정한 임대차와 구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