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인의 외상매출금이라면, 2008년에 발생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고 2026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하는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8년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2026년에 곧바로 대손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2008년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는 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항목이므로, 완성 시점이 과거라면 2026년에 처음 처리하기보다 해당 과거 사업연도의 신고·경정 문제를 따져야 할 수 있습니다. 회수기일 2년 경과 사유와 소멸시효 완성 사유의 손금 귀속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거래계약서·세금계산서·채권원장으로 회수기일과 잔액을 확인하고, 특수관계 여부 및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점검한 뒤 2026년 장부에 대손금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회수기일이 2년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세 손금산입이 아니라 사업소득 필요경비 규정으로 별도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별개입니다.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2008년 공급분은 통상 이 기간 요건을 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급일과 대손 확정 시점을 확인하지 않고 공제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