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를 농업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면 면제받은 세액 전액에 더해 그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추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9항에 따른 추징 대상은 해당 석유류에 대해 감면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입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면세유 구입액의 40%가 아니라, 이들 세금 중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합계의 4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규정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임업·어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추징액의 계산·징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감면세액과 세목별 내역에 따라 고지액은 달라집니다.
또한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는 제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징세액을 2년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는 날까지 사용 제한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된 세액의 산출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여부와 면세유 사용 제한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