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병역감면 심사 등 법정 업무에 필요해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해 확인할 수 있지만, 임의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사정에 따른 병역감면처럼 신청인의 가족 생계·재산·소득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에서는 병무행정기관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소득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실제 자료 확인은 해당 업무의 목적과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병무청이 사업소득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는 어떤 병역 업무인지, 신청·심사에 필요한 자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며, 일반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세무관서가 가진 개인별 소득 자료는 과세정보이므로, 병무청이 단순한 관심이나 포괄적인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조회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제공 근거와 목적, 요청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감면 신청이나 자격 심사 과정이라면 관련 안내에 따라 소득·재산 자료 제공 동의서나 증빙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확인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 사업소득 자료가 어떤 절차에서, 어떤 범위까지 제공되는지는 해당 심사와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