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서로 다른 민간 회사에 다닌다면, 같은 자녀를 기준으로 두 회사에 가족수당을 각각 신청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각 회사의 취업규칙·급여규정·단체협약에서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지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가족수당은 법에서 모든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법정수당이라기보다, 회사가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다음을 회사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규정에 중복 제한이 없고 각 근로자가 정해진 요건을 갖추었다면, 각각의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정이 ‘부부 중 한 명만 지급’ 또는 ‘다른 직장에서 같은 자녀에 대한 수당을 받는 경우 제외’라고 정하고 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공공기관의 가족수당 제한 규정은 해당 제도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민간 회사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가족수당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거절당했다면 먼저 급여규정이나 취업규칙의 가족수당 조항과 신청 요건을 확인하시고, 규정상 지급 대상인데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지급 근거와 신청 내역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