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지 않고 계약기간도 남아 있다면, 임차인이 먼저 퇴거했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연세 지급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할 금액은 계약서의 중도해지 약정, 해지가 적법하게 성립한 시점, 임대인과의 합의 및 정산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중도해지권이나 해지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조건을 따르고, 그런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과 해지일 및 선납 연세 정산을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짐을 빼거나 열쇠를 반환해도 그것만으로 계약이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의 연세를 청구받을 수 있고, 임대인이 입은 손해가 다투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과 특정 날짜에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했다면, 그 날짜 이후의 선납 연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합의 내용과 공제하기로 한 비용에 따라 정산합니다. 미사용 기간의 연세가 언제나 전액 반환되는 것도, 임대인이 언제나 전액 보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해지일, 미사용 연세 반환액, 공제 항목, 보증금 정산일을 서면이나 문자로 남기세요.
다만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주택임대차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통지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임대료 정산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 계약서에서 계약기간, 중도해지 조항, 선납 연세 환급 조항을 확인하고, 해지 통지는 도달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내세요. 계약서와 합의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임대인 동의 없이 퇴거하기 전에는 해지 효력 발생일과 정산 내용을 먼저 문서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