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라고 해서 자동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 강의 제공자가 법령상 인정되는 교육시설에 해당하고 그 시설에서 수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교육용역을 면세하지만, 모든 강의나 온라인 콘텐츠가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등,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인증 사회적기업, 등록 과학관·박물관·미술관,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등에서 학생·수강생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가 면세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등록된 학원 등이 온라인 방식으로 수업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 가능성이 있지만, 등록·신고 요건 등을 갖추지 않은 개인이나 일반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강의·강좌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교육용역 면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강의가 녹화 영상인지 실시간 수업인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시행령은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을 교육용역 면세에서 제외합니다. 면세되는 교육에 통상적으로 딸린 교재·실습자재 등의 공급은 교육용역에 포함될 수 있지만, 강의와 별도로 판매하는 콘텐츠나 다른 서비스는 거래 내용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사업자등록이나 교육시설의 허가·등록·신고 여부, 강의 제공 주체,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내용, 강의료와 별도 판매 금액의 구분을 확인해 면세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면세 여부는 강의의 이름보다 시설의 법적 요건과 실제 공급 내용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