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알바가 한두 번 하는 일회성 활동이 아니라 계속하는 일이라면, 시작 전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고 허가 여부는 소속 기관이 판단합니다. 다만 허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달 일을 정기적으로 하며 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계속적인 영리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영리업무 제한을 받으며, 별도의 직무를 겸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여부는 본래 직무에 지장이 있는지,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공익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따라서 배달 알바가 가능한지는 근무 빈도와 계속성, 담당 업무와의 관계, 소속 기관의 복무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회성이라고 명백히 볼 수 없다면, 배달을 시작하기 전에 소속 기관의 겸직 담당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허가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허가를 받더라도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면 할 수 없고, 허가 없이 겸직하거나 영리업무 제한을 위반하면 징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인 국가공무원 기준입니다. 지방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은 적용되는 규정과 허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