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절차나 처벌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과 합의 사실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거나 형이 일정 비율·기간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만으로 감형이 보장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감형 폭도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경위와 위반 내용, 피해 회복의 정도 등 사건의 전체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는 합의서에 합의금 지급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고, 합의금 지급 자료와 합의서를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 제출해 피해 회복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늦어졌더라도 제출할 수는 있지만, 이미 진행된 절차가 그 이유만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의사를 존중하고 무리한 연락은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고가 실제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다면, 합의와 별개로 블랙박스·CCTV 등으로 위반 사실과 사고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여부가 부정되면 형사책임 판단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