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를 선택해 청구한 뒤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택을 바꾸거나 정지된 급여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공된 규정에는 선택 방법은 있지만, 선택 후 변경·재청구를 허용하는 절차나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6조에 따르면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하나를 선택해 받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유족연금액의 30%를 선택한 급여에 더하는 예외가 있지만, 선택을 나중에 바꾸는 제도와는 별개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선택할 급여는 급여 지급 청구서에 적어 공단에 제출합니다.
아직 공단의 심사·결정이나 첫 지급 전이라면, 선택을 잘못 기재했거나 사정이 바뀐 경우 급여 결정·지급 전에 공단에 변경 요청을 바로 제출해 처리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이것이 법령상 보장된 변경권이라는 뜻은 아니며, 이미 결정·지급된 뒤에도 변경이나 소급 재청구가 가능한지는 제공된 규정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공단의 급여 결정이나 지급 정지 처분 자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선택 변경 신청과는 다른 불복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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