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14주 진단을 받았더라도, 대인 무한 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에 도움을 주지만 형사절차나 처벌을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으로 치료비와 손해가 충분히 보상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면 처분이나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인 무한 가입만으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정해진 폭만큼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14주 진단은 피해 정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지만, 진단 주수만으로 형량이나 감형 폭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상해의 내용, 수술 여부와 치료 경과, 후유장해 가능성, 사고 경위와 위반 내용, 피해 회복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14주 진단이라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자료를 챙겨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해 회복 노력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으로 보상되는 민사상 손해와 형사합의는 별개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는 지급금의 성격과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추가 청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14주 진단이나 보험 가입만으로 예측할 수 없고, 실제 사고 기록과 피해 상태,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전치 14주 진단을 받은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상황에서 형사합의금으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제시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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